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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시책, 일몰제로 퇴출된다

김재천 완주군의원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발의

작성일 : 2020-02-03 15:3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앞으로는 유명무실한 자치단체의 시책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퇴출될 전망이다.

 

전북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봉동·용진)은 3일 불필요한 시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247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집행부의 시책이 유명무실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에는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의 설치,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처리결과 보고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시대 상황 등에 맞지 않는 시책 때문에 행정력 등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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