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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동스쿠터 보험가입 지원을

지자체, 자전거처럼 단체보험 가입해야

작성일 : 2020-01-17 13:46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등의 사고에 대비, 지자체가 자전거처럼 보험가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17일 제3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나서 장애인 등의 복지 차원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지난 2017년 71대에서 2018년 85대, 지난해 107대 등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구입, 개인부담 구입, 개인 간 중고거래 등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

 

이처럼 전동스쿠터의 이용이 늘면서 잦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개인 책임에 맡겨져 있다.

 

더욱이 생명보험협회가 전동스쿠터 등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을 출시했지만 단체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의 개별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전거 보험처럼 지자체가 나서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바로 다리나 다름없다”며 “그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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