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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유권자들 올바른 선거권 행사해야”

박형용 충북도의원, 청소년에 참정권 교육 주장

작성일 : 2020-01-14 16:39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오는 4월 총선부터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해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약 14만명(18세 유권자 53만2,000명)의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됐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백기완 선생의 주장을 시작으로 20년간 청소년을 비롯한 민주시민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이룬 결과다.

 

박형용 충북도의원은 14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3개월 앞둔 국회의원 선거를 우려하며 “도내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선거법 준수 등의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선을 대비해 만 18세 학생 선거를 위해 사례집과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와 교육청도 학교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학교 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소년의 투표 참여는 정치 성숙도를 높이면서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라며 “18세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 15일 이전에 태어나 투표권을 갖게 된 도내 학생은 모두 4,644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출처: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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