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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 생기나?

‘균특법 개정안’ 국회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작성일 : 2019-11-29 17:31 작성자 : 전영수 (klan@daum.net)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서 대전‧충남 지역 혁신도시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 성장 거점 지역에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10개 혁신도시로 부산을 비롯해 대구‧광주/전남‧울산 등 10개 혁신도시를 선정했으며, 이중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했다.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대전‧충남 지역은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가 없는 광역시‧도의 경우 지방단체장이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밖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선정하도록 했다.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종천 대전시의장은 균특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종천 의장은 “이번 의결은 그동안 대전광역시의회명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에 수차례 전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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