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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

전북도의회, 개선 요구, 전북도,“지방보조금 사업 일체 점검하겠다” 밝혀

작성일 : 2019-11-25 17:38 작성자 : 김복산 (klan@daun.net)

 

전북도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 감독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전북도의회 농축수산식품국 2020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데다 심의 금액 보다 상향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예산편성전까지 성과관리카드를 입력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은 예산반영이 됐다”고 질타했다.

 

여기에다 보조금으로 안될 시상금과 기념품, 장학금, 인겁비 등이 지급됐으며,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는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의회 예산심사 결과 성과평가 결과도 증빙자료 기재점수 합계가 틀린 곳이 상당하고 성과관리카드와 공시된 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답변에 나선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규정에 맞게 편성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용구 의원은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선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총체적 부실 운영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반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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