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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독사’, 지자체 대책 마련 부심

최근 5년간 1만 여명 홀로 죽음 맞아… 정기적 안부 확인 등 필요

작성일 : 2019-11-19 17:43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1만 692명.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무연고 사망자 수다.

 

최근 5년간 이 수치는 77%가 넘게 증가했다. 해마다 2000명 가까운 이들이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원인으로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등 여러 가지가 꼽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 IoT기술도 활용된다. 서울시 금천구는 지난달부터 1인 가구 중 40대 이상 고위험군 500세대에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를 도입했다.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과 조도센서 등 데이터로 대상자의 생활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견시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산간이나 농촌지역에서는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전북 임실군의회는 19일,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과 건강상태 및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다.

 

조례안은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생활관리사 정기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됐다.

 

아울러 가스나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 버튼 등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부터 무연고 노인의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주요사업으로 담겼다.

 

임실군은 지난해부터 노인 등 이웃과 교류가 단절된 고독사 위험가구 70여명을 선정, 안부 확인과 주1회 반찬 배달 등 ‘고독사zero'사업을 펼치고 있다.

 

황일권 의원(임실, 성수)은 “지금도 복지 차원에서 노인 돌봄 등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분들에게 행정에서 가끔씩 한번이라도 들러서 안부라도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세부사항 등은 집행부가 심도 있게 고민해주길 기대 한다”고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전북 임실군의회>

 

지난달 기준 임실군 인구수는 2만8099명이다. 이 중 만65세 이상은 97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4.5%를 차지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인구수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진안·장수 등 동부산악권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 했으며, 앞서 장수군도 지난 2017년 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임실군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 열리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인 ‘2014~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41.5%인 4438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27.6%, 경기19.3% 인천7.8%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 상 특정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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