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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활력, 민박사업으로 되찾는다

농어촌민박사업 재정지원 움직임에 난립 우려도

작성일 : 2019-11-13 10:52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저출산·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방의회가 민박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놔 관심을 끈다.

 

지역 내 농어촌민박업 활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달 16일, 충남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서 의원(부여1)은 “농어촌 관광활성화가 곧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어민들이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자는 의미”라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활성화계획과 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사업 실태를 조사해 현황파악과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재정지원 또한 주요 핵심내용이다. 농어민들이 효과적으로 민박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을 비롯해 교육,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시설·장비 등에 대한 개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검토를 맡은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농업인 고령화·부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가 겹치며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민박업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나섰을 때 민박집이 난립할 경우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기존 업자가 번영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문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각 시군 현장에서 난감하고 어렵게 여기는 부분이 민박”이라며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민박사업자 대표들과 협의체를 꾸린다던지 활성화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답했다.

 

소관위는 조례안의 상위법규 저촉 여부와 제정목적·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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