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소멸위기 지자체에 펴고 있는 정책이 환경‧여건 등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도의회 김정중 의원은 7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멸위기 지자체에 대한 도의 역할은 정책과 재정 지원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 규모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별 재정 배분에서 소멸위기 지자체에 재정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멸위기에 대한 도의 대응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계올림픽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평창군에는 시설 활용 산업과 서핑객이 가장 많은 양양에는 해양레포츠 산업, 고성군의 금강산 관련 산업 등이 그 예이다.

이어 그는 인구 수와 도세 징수 실적, 재정력 지수 등에 따라 산정하는 조정교부금 개선을 검토, 소멸위기 군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수 50%를 반영하고 있는 조정 교부금을 10%만 지역 소멸 지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변경하면 소멸위험 지자체에 최대 14억까지 많은 교부금이 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펼쳐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 등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소멸 위기에 있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창립한 결과, 전국 24개 군 중 강원 지역 군은 무려 9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