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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포기하려면 근본적 농업 대책 마련하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작성일 : 2019-11-06 17:3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6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 보전과 소득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농업 분야에 제공되던 관세 혜택이 없어져 농민들에게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개도국 지위에서 지원 가능했던 1조5,000억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이 8,000억원으로 줄게 된다.

 

지위를 포기할 경우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513%를 유지했던 쌀 관세율이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조정되면서 154%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1조4,000억원 규모였던 농업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8,000억원 증액 책정한다는 방안은 급한 불 끄기라고 질타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득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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