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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제 무기력에 맹탕 감사

송치용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지적

작성일 : 2019-08-26 15:35 작성자 : 한영일 (klan@daum.net)

 

한때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큰 공을 세웠던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이 갈수록 무기력해지면서 맹탕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정의당·비례대표)는 26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시민감사관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민감사관제 조례 개정 당시 의회는 시민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뜻을 받아들여 30명으로 의결했는데도 현재 근무 인원은 22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편재상 1명의 상근직도 공공감사팀에서 근무, 실제 시민감사팀 상근자는 1명도 없는 실정이다”며 “이는 정수의 10%이상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한 조례 위반이자 집행부의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히 “새로 선발한 시민감사관들의 역량차가 천차만별인데도 연수나 직무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맹탕감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감사관실이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서고, 직원을 불법으로 미행 사찰까지 자행,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송 의원의 판단이다.

 

송 의원은 “전임 감사관에 비해 업무추진비를 두 배이상 쓰고도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금액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감사관실의 문제점을 따졌다.

 

<사진 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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