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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균형발전 위해 전북도청 산하기관 분산배치 필요하다

김기영 전북도의원, 특정지역 쏠림현상 심각, 분산배치로 균형발전 이뤄내야

작성일 : 2019-06-18 12:30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도청 산하기관의 분산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익산3)의원은 17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의 특정지역 쏠림이 매우 심각하고 특정지역 중심의 사고가 만연해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추궁하면서 전북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 15곳 가운데 11개가 특정지역에 몰려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매년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해당 기초단체의 세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69억원 중 68억원이 특정지역의 세입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부권 특별회계를 지원받는 각 시군에 연간 도비가 17억 가량 지원되는데 반해 연간 80억원 이상이 특정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블로소득의 차이가 도내 시군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율과 감소 인원수를 고려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인구급감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분산배치, 제2청사 설치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시 도내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기영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중앙에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도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 지역이기주의다고 치부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여전히 전북에는 특정지역 중심·위주의 사고가 만연하며, 이러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전북 대도약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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