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list 케이랜 전북 list

화학사고 지자체 대응 무력화시키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여론 높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 발의,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정보공유 의무화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일 : 2019-05-22 16:02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도의회가 22일 급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지난 21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에도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환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한화토탈 사고에서도 회사의 허술한 늑장신고와 초기 대응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한계와 같은 기존 화학사고 사례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됐다는 점이다.

 

조동용 의원은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화학사고 사전 및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며, 정부 대응기관과 지자체 상호간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역내 화학물질 현황과 취급사업장 관련 정보는 물론 사업장에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공유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6.27 목

    강원도

    21°/30°

    22℃

  • 06.27 목

    경기도

    17°/29°

    20℃

  • 06.27 목

    경상남도

    19°/25°

    23℃

  • 06.27 목

    경상북도

    18°/24°

    23℃

  • 06.27 목

    광주광역시

    18°/25°

    23℃

  • 06.27 목

    대구광역시

    19°/25°

    23℃

  • 06.27 목

    대전광역시

    20°/27°

    22℃

  • 06.27 목

    부산광역시

    19°/27°

    24℃

  • 06.27 목

    서울특별시

    21°/30°

    23℃

  • 06.27 목

    세종특별자치시

    18°/27°

    22℃

  • 06.27 목

    울산광역시

    17°/25°

    22℃

  • 06.27 목

    인천광역시

    17°/27°

    22℃

  • 06.27 목

    전라남도

    19°/24°

    23℃

  • 06.27 목

    전라북도

    17°/25°

    22℃

  • 06.27 목

    제주특별자치도

    20°/25°

    22℃

  • 06.27 목

    충청남도

    16°/26°

    21℃

  • 06.27 목

    충청북도

    17°/2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