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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지원 확대에 ‘깔창 생리대’ 사라지나

각 지자체 조례 제정, 과잉복지·선심성 정책 비판도

작성일 : 2019-05-15 16:1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해 3년 전부터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신발깔창을 생리대로 대신 사용하는 한 여학생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높아진 대책마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 순창군은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 폭을 좀 더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리대 지원사업 대상자는 만11세~18세 여성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에 한한다.

 

순창군은 여기에 만11세 이상 만24세 이하 여성 청소년, 다자녀 가정 중 만11세 이상 만 49세 이하 여성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순창군은 올해 사업비 총 45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로, 24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연령과 더불어 다자녀 가정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은 전북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첫 사례다.

 

 

이를 두고 지원을 받는 여성 입장에서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부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선별적 지원 정책은 대상자에게 수치심과 낙인효과 등을 유발하는 등 섬세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한 이유다.

 

실제 순창군은 지난해 5개월 간 26명에게 지원하는데 그쳤다. 예산이 넉넉치 않은 탓도 있었지만 지원대상자의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지원자의 위축이나 위화감을 해소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여주시의 경우 생리대 지원 대상 308명 중 지난해 신청자는 189명에 불과했다.

 

여주시는 사업비 5억 원을 추경에 편성,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강남구는 이달 초 관내 초중고 34개교 등 81개소에 무료 생리대 보급기계 157대를 설치했다.

 

각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 보급기를 상시 비치하는 것은 강남구가 첫 사례로, 향후 공원과 지하철역 등 공공화장실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또한 사춘기 예민한 시기 여학생들이 학교 보건실에 요청해서 받아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판단한 끝에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생리대를 현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방법을 바꿔 월1만500원, 연 최대 12만 6000원까지 바우처 포인트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리대 지원 사업을 두고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 ‘과잉복지’ 혹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가뜩이나 넉넉치 못한 재정에 퍼주기식 복지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이 있는 만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상 특정 개인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순창군 관계자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깔창 생리대 사례가 알려진 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시작한 것”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생리대 살 돈 만원을 더 급한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자녀 등 여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생리대 구매 비용이 무시 못 할 수준이 되기도 한다”며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필요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이번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소관위원회인 산업복지위의 검토를 거쳐 오는 24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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