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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위해 수도권 규제 유지해야”

충남도의회 의원들, 지방경제 활성화·지방투자 유인 위한 ‘수도권 규제’ 필요성 역설

작성일 : 2019-04-13 08:10 작성자 : 정선용 (klan@daum.net)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의원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의원 9명은 12일(금)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의회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용인시 입지 선정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9년 1월 31일(목) 개최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이종화, 김득응, 오인철, 이선영, 한영신, 김명선, 김기서, 김영권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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