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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저출산 정책에 예산만 쏟아 부었나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저출산 대책 실효없다’ 근본대책 수립 촉구

작성일 : 2019-04-09 16:40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도가 저출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제36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19위”라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0명대이며, 올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심각하게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할 상황이며, 국가적 현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저출산 문제는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해져 가까운 장래에 ‘지방소멸’이라는 재앙까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총 1조 2천 9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같은기간 동안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수 의원은 “저출산 정책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지역 현실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로 인해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북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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