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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 맞는 목표인구 수 조례 제정을”

강철남 도의원, “기본계획마다 미래인구 추계 서로 달라” 지적

작성일 : 2019-04-09 16:28 작성자 : 강헤미 (klan@daum.net)

 

제주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목표인구를 법제화해 인구절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래인구 추계를 조례로 제정해 다른 법정 계획 수립 시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추계로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강 의원은 “미래인구 추계는 여러 계획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마다 미래인구 추계가 상이하다”며 “현재 추산으로는 제주의 공식적인 목표인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5 도시기본계획 등 여러 연구 용역에서 제주 장래인구를 다르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또한 “2017년 7월 신설된 기획조정실 내 인구정책팀이 1년 8개월여 동안 인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순유입 급감 등 인구절벽에 직면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인구 수를 조례로 확정해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목표인구를 활용하고 있는 정책 사업 추진 시 인구 규모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향후 인구정책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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