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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 교체 비용 논란

소비자 전가 부당? 가스공급업체, “잘못 알려진 부분 많아”

작성일 : 2019-03-20 16:38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신도심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와 검침비용이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문화경제위원회, 덕진·팔복·조촌·동산·혁신)은 2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부 공동주택 주민들은 교체주기인 5년마다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실정”이라며 “계량기 관리에 필요한 교체·수리·검침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도시가스사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의 검침자료를 일괄 다운받아 사용하며 검침원이 직접 사용량을 확인할 때보다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또한 도시가스는 전기와 수도와 같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설비 적용이라는 미명아래 부당한 부과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단순히 민영사업 영역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관리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며 “관내 공동주택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 관련 전수조사와 함께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도시가스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접점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

 

사실 확인을 위해 도내 한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분양 당시부터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적용한 곳으로, 최근 계량기 교체주기가 도래해 교체 작업을 했다.

 

해당 관리사무소 측은 “비용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충당금으로 일괄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600여만 원으로, 세대 당 약 7400원을 부담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내 한 가스공급업체는 “개량기를 교체할 때 비용이 발생되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 가스공급업체에 따르면 사용자가 가스 사용요금 이외 납부하는 교체비용은 개량기 부속설비 설치 비용으로, 가스공급업체가 아니라 셋팅 결선업체 몫이다.

 

‘개량기’ 자체는 가스공급업체가 무상으로 교체하지만 이후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일은 통상 셋팅·결선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업체가 맡는다.

 

여기서 ‘설치’란 개량기 부속설비인 리드스위치를 부착하는 작업이다.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량기에 붙은 이 손톱만한 부속품이 보내는 신호를 변환, 외부 지시부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량기 교체 시 불가피하게 끊긴 선을 다시 연결하고 셋팅 값을 초기화하는 작업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가스공급업체 관계자는 “이 부분은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 건설사마다 통신설비를 갖추게 되는데, 각각 셋팅이 다르고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송 의원은 “상당수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른 채 검침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교체 비용을 도시가스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부 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날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주시 측은 “도시가스 사업과 공급규정에 관한 것은 전라북도 허가·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 제5항은 ‘주택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를 설치 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차액 및 특수계량기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설치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수 조사와 더불어 도시가스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상 특정 아파트는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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