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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그대론데 직원만 증가, 공룡화하는 지자체 산하기관

김이재 전북도의원 “업무량 진단해 인력배치 해야”

작성일 : 2019-03-12 17:52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업무는 늘지 않는데 직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규모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4개 출연기관의 국·도비 출연금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 이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는 전북개발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공기관인 14개 출연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의 정원이 1592명에 달하고 있다.

 

출연기관 기준예산은 지난 2016년 3517억2200만원, 2017년 3573억1700만원, 2018년 3994억1400만원, 2019년 3724억원으로 1조480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624억800만원, 2017년 555억5200만원, 2018년 657억6700만원, 2019년 654억6400만원으로 총 2491억9100만원이 출연금으로 지출됐다.

 

이와 관련 김이재 전북도의원은 12일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6기 이후 설립된 출연기관이 3곳에 이르고, 이들 기관을 비롯해 출연기관 구성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증가이유를 물었다.

 

이어 “인력증원은 조직진단, 업무량 측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인력 증대에 앞서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경영평가 등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력증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원이 증가됐고 각종 국가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정원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조직학대는 재정부담‧관료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연기관이 조직 및 정원 증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재배치 및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한 자구노력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도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 충족과 기관의 경영효율화 측면을 고려해 출연기관의 조직 관리를 보다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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