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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불통정책 성토’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일반강행 비판

작성일 : 2019-03-08 09:47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8일 경기도와 국방부간의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 협약 체결과 관련해 경기도가 도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4일 파주의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하는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협약이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도의회의 사전 동의 및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이라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8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경기도와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은 긴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므로 업무협약 전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사전의결 후 진행할 것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의회의 제안을 무시하고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강행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재명 지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이 행태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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