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list 케이랜 전북 list

군산공공처리장 불법폐기물, 어디로 가나

市의회, 조속 반출·재발 방지 촉구

작성일 : 2019-02-07 17:1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지난달 전북 군산지역에 반입된 불법폐기물을 하루 빨리 반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7일 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폐기물 관련 수사와 반출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해당 폐기물을 군산에서 처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폐기물 발생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경구 의장은 “국가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군산지역 밖에 없다고는 하나, 타 지역에서 하역을 거부했던 수백 톤이 넘는 불법폐기물을 시와 상의도 없이 반입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조치”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지정폐기물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정폐기물처리장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라며 “이 폐기물을 우리더러 처리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는 신고 처리내역도 없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이다. 배출업자가 내놓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자가 중간에 처리비를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창고에 야적해놨다가 임대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적발된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곳에서 2주 째 보관중인 이 불법 폐기물은 모두 753톤으로, 통상의 경우 같았으면 보름에서 20일 간 처리해야 하는 양이다. 이 곳 공공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양은 하루 60톤 가량이다.

 

처리장 관계자는 “불법폐기물로 판단이 됐는데 계속 도로에 방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정부에서는 국가 공공처리장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 원주나 다른 곳에 가까운 처리장이 있었다면 그리로 갔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행선지나 일정을 조율 중인 것 같은데 조만간 반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영산강청, 원주청 등 지방청과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 다섯 곳이었던 국가 지정폐기물 처리장 중 네 곳이 모두 매각되고 군산 처리장만 남은 상황이다. 때문에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을 떠돌던 폐기물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군산공공처리장도 그간 다섯 차례 매각을 시도 했지만 팔리지 않았다. 매각비용에 매립장까지 포함되어 가격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 업체들이 참여를 꺼려한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폐기물로, 연간 전국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모두 500만 톤에 이른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상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도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503만4948톤으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05만5609톤에 달하는 폐유기용제다.

 

지역별로는 경기 104만3287톤(20.7%), 경북 64만780톤(12.7%), 충남 50만3787톤(10.0%), 울산 49만7241톤(9.9%) 순으로 이들 지역이 총 발생량 53.3%(268만5095톤)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수는 총 14만3414개소, 전체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수는 총 1511개소다. 전체 지정폐기물 방법별 처리현황에서 주된 처리방법은 재활용으로 281만5600톤(55.9%)을 차지하며, 뒤이어 매립 106만2005톤(21.1%), 소각 84만9036톤(16.9%), 기타 30만8307톤(6.1%)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4.26 금

    강원도

    /

    7℃

  • 04.26 금

    경기도

    /12°

    6℃

  • 04.26 금

    경상남도

    13°/18°

    14℃

  • 04.26 금

    경상북도

    12°/13°

    13℃

  • 04.26 금

    광주광역시

    /13°

    9℃

    흐림

  • 04.26 금

    대구광역시

    12°/13°

    13℃

  • 04.26 금

    대전광역시

    10°/14°

    10℃

    흐림

  • 04.26 금

    부산광역시

    14°/16°

    14℃

  • 04.26 금

    서울특별시

    /13°

    9℃

  • 04.26 금

    세종특별자치시

    /14°

    9℃

    흐림

  • 04.26 금

    울산광역시

    11°/13°

    13℃

  • 04.26 금

    인천광역시

    /14°

    8℃

    흐림

  • 04.26 금

    전라남도

    /13°

    9℃

    흐림

  • 04.26 금

    전라북도

    /13°

    8℃

    흐림

  • 04.26 금

    제주특별자치도

    13°/19°

    13℃

    구름 많음

  • 04.26 금

    충청남도

    /13°

    7℃

    흐림

  • 04.26 금

    충청북도

    /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