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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시민공청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

작성일 : 2018-12-22 20:3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남 목포시의회는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추진에 관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에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각계 대표들과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해법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를 비롯해 목포시관계자와 목포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며, 분양률 저조와 지방재정악화는 산단조성시 이미 예견된 문제이며, 정책실명제, 정책실패에 대한 지자체장에게로의 구상권 청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과거를 되새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부채를 갚기 위한 구체적인 재무실행계획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발맞춰 향후 대양산단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집행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 ▲목포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재정악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부채상환계획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목포시 재정건전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재정긴축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의견 등 어려움에 빠진 목포시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해법들도 있었다.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목포시 재정악화의 여러 요인 중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의 책임도 있음을 통감하며,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한 목포의 미래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의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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