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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전주 예비군훈련장 이전…주민은 여전히 ‘반발’

전주시의회 10일 이전 동의안 가결, 주민 거센 항의

작성일 : 2018-12-10 17:28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10일, 의회를 방문한 주민들이  전자투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예비군부대 이전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가 10일, 예비군훈련장 이전 대상지를 완주군 봉동읍에서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은 지난 5일 관할인 도시건설위원회가 7:2로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명 중 찬성21, 반대5, 기권3 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 내로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전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일부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아 향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토론에 나선 송영진 의원(덕진·팔복·조촌·동산·혁신)은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주민 동의를 충분히 구한 것인지 집행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 안건은 행정의 입장이 우선된 것 아니냐”며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군부대가 애초 완주군 이전이 무산된 이유는 주민의 반발과 기관장의 동의가 없어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었나”며 “파악한 바로는 항공대대 이전과는 별개로 전주대대 이전 문제는 주민과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전달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선희 의원(서신)은 찬성의견으로 맞섰다.

 

서 의원은 “이 사안은 전주시의 재정여건, 국방부가 제시한 기한 등 주어진 조건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주시에 보냈다.

 

여기에는 ‘오는 31일까지 합의각서 미체결시 전주대대 이전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었다.

 

서 의원은 “군 부대 통합 이전이 무산될 경우 시는 1400억 정도의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전주시에게 주어진 조건이며 우리는 이 안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 측의 대표성을 지적했다.

 

그는 “206항공대대 이전반대 당시 추진위 측은 1314명의 연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현재 비대위라고 하는 쪽에서는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협상권을 대신한다는 어떠한 서류도 시에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의 대표 협상권을 가지려면 선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반대하는 주민 20여명이 의회를 찾아 항의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1층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를 참관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시정질의 등 의사일정 끝에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의 가결을 선언한다”는 의장의 선언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반대 주민들은 시장과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성이 나오며 경찰이 출동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엘리베이터를 막아선 관계자들과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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