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편성한 내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이 지역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핵심사업보다는 단편적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남원)은 22일 열린 2019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이 36.1%나 증액 편성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당면한 전북경제 위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방만하게 편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예산안 총평을 내놨다.

특히 강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보다는 1~2년의 한시적인 계약직 일자리 사업과 같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사회적경제와 기업지원 등 경제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저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R&D사업의 중복 편성사업, 무리한 연구용역비 편성도 지적됐다.

강 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R&D지원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보다 10배 가까이 증액된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해서도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기존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목 이름을 바꾼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경제산업국의 내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214억원이 넘고, 올해 60억원보다 3배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편성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출연금이나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같은 사전절차를 건너 뛸 수 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배경은 사전 심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면서 전형적인 꼼수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