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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군산, 위기의식 있나

‘맹탕’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지적 안보여

작성일 : 2018-11-16 16:3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군산시가 고용위기를 타파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는 16일, 자치행정국과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잇단 악재로 인해 취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날 감사에 일자리담당관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관내 고용노사 관계는 물론, 일자리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담당관 감사가 그간 추진한 사업의 미비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없이 15분 남짓 4~5개 질의에 그쳐 아쉽다는 평이다.

 

이 날 일자리담당관에게 던져진 발언은 “일자리 지원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달라”혹은 “장애인이나 영세 청년층에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넓혀 달라”는 식의 청유형이거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냐”는 등 일자리 확충과 깊이 관여되지 않은 질문도 있었다.

 

일자리담당관 사무감사 자리에서 정작 ‘일자리’에 관한 깊은 이야기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감사가 시작되고 첫 질의가 끝나자 위원장의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농담조로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일부 의원의 모습은 실직 상태에 있는 시민들이 앞에 있다면 하지 못할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올해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단답형으로 답변하자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책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조선소 퇴사자 관련 질의에는 사전 자료요청에 포함되지 않아 미처 준비가 안됐다는 답을 내놓았다.

 

한편,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공장 폐쇄로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취업알선 등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내년에는 취업·창업 지원 공간인 ‘청년센터’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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