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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개발사업, 잦은 인사로 전문성·지속성 없다

민경선 경기도 의원, 잦은 순환보직에 사업 효율성 ↓지적

작성일 : 2018-11-12 14:50 작성자 : 송주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개발사업이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경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경기도 균형발전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경기북부 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해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과 사업지속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경기북부 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북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총 290개가 넘는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해당사업 정책결정을 하는 사무관급 이상 담당자는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기고 있지 못해 시·군과의 의견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7년 9월 발행한 ‘경기북부 지역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결과에 “지역개발지원사업의 대부분 업무는 균형발전담당관실이 하고 있지만 각 시·군들은 이에 대응하는 조직의 종류와 위상이 다양하므로 담당 공무원들을 가능한 순환보직에서 제외시켜 업무자체의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직원근무 현황을 확인할 결과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22명 중 11명이 2018년에 부임했고 9명이 2017년에 부임했으며 균형발전담당관실 직원도 14명중 10명이 2018년에 부임했고 1명이 2017년에 부임해 85%이상의 인원이 2017년 이후 새로 배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시군과의 조율 및 지속성·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단기간 근무하다 타부서로의 이동이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남경필 전지사가 균형발전을 소리 높였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의미가 퇴색되었고, 이재명 지사 당선 이후도 변한 게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민 의원 측은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연관부서 회의 현황 등을 문서로 요구했으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하여야 하나 이 또한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미추진 되고 있는 65개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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