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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역현안 점검, ‘눈에 보이는 것’만?

순창군의회 군정특위, 배수로·농로 정비 반복 지적

작성일 : 2018-11-01 17:41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지역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주요사업 실태조사가 배수로·농로 보완 등 단순 민원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의회는 제235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벌였다.

 

일정상 5일이지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 마지막 날을 제외하면 실태조사는 4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5억 원 이상의 군정주요현안사업을 비롯해 공기관 대행사업과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은 군정주요현안사업 39건, 공기관 대행사업 9건, 읍면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31건 등으로, 군 의회는 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했다.

 

특위가 나흘간에 걸친 실태조사 끝에 내놓은 사업장별 지적 및 개선사항 25건을 톺아보면, 수로관 보완, 쉼터·운동기구 설치, 흙 유실 방지, 아스콘 포장, 배수로 정비, 가드레일 마감 공사, 농로 포장 등 공사 민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3월, 불과 이틀에 걸쳐 이뤄진 상반기 군정실태조사에서도 배수로 설치, 옹벽 마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공사현장 주변 정리, 하천 역류방지 등이 지적됐다.

 

2016년, 2012년 군정실태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다. 위치만 다를 뿐 농로포장, 경작지 진출입로, 옹벽설치 등 엇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주요현안 사업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기보다는 ‘민원해결 집중 기간’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농로와 배수로 등 농사와 연관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의회가 특위까지 꾸려서 점검할 사안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굳이 특위활동이 아니더라도 의원 개개인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돌아본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번 특위의 손종석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손 위원장은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라며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사항을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다만 “배수로 범람, 위험지구 등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라며 “이번에 새로 의회에 진입한 초선의원들도 있고, 최근 2년 간 소규모지역숙원사업의 진입로 포장, 배수로 등 현장 방문이 미흡했던 터라 실태조사 대상지에 민원이 많았던 곳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가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현장을 보기 위해 실태조사 기간 하루에 스무 곳 이상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며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좀 더 심도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남계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과 저류시설 위 부지에 정자·운동기구 설치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과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촉구했다.

 

공사현장 외에 대상공장과 동광재활용 비산먼지 및 오‧폐수, 풍산농공단지 앞 배수로, 무수리 소하천 수문 등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추진시 주민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도록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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