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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표관리 예산?

예산 효율성·시급성보다 표 많은 아파트에 투입

작성일 : 2018-10-25 14:52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소키 위해 편성된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표밭관리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량사업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공익성에 우선보다 유권자들이 많은 도심지 아파트나 공공주택의 시설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당초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기초의회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 광역의회의 경우 5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명치 못한 예산집행, 선심성 집행 등으로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상당수 지자체들과 지방의회가 재량사업비 편성을 없앴으나 일부 지역은 아직도 운용되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차지단체의 예산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공동주택지원경비’ 등으로 편성돼 집행된다.

 

전북의 A자치단체의 경우 올해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억2000만원을 편성해 의원들이 요구하는 42개 아파트 단지에 집행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해당 아파트마다 2000여만원씩을 배정, CCTV설치, 출입문기능보강,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택배보관함 설치 등에 쓰였다.

 

 

이렇듯 시급성과 공익성이 우선돼야할 재량사업비가 의원들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나 표 관리에 사용되자 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고, 전남도의회도 지난달 예산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다. 또 충북도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시민연대가 나서 폐지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사업비이다”며 “긴급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되다보니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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