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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대회...지방의회법 제정 의지 천명

작성일 : 2018-09-12 16:3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경기도의회 여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들은 12일 도의회 1층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요 운영방침에도 정부 부처와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강화와 의회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 인력 보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는 구시대적인‘지방자치법’ 족쇄에 묶여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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