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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고창산단 준공은 언제?

김미란 군의원 “조속한 대책을”·유기상 군수 “연말엔 가능”

작성일 : 2018-09-07 15:45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시공사와의 법적다툼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전북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연약지반과 관련한 감정이 진행되고 있어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고창일반산업단지는 고창군과 시공사간 성토공정을 놓고 마찰을 빚어 공정률 95%에서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한 채 멈춰있다.

 

당초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사업비 589억원을 들여 고수면 봉산리 일원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84만8819㎡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준공 몇 개월을 남기고 지난 2014년 5월 시공사인 S사가 연약지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 이에 따라 진행된 성토공정서 공사대금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고창군은 성토공정에 사용된 흙의 양 부족이 원인이 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설계 변경을 요구했지만 무리하게 진행을 요구했다는 주장이었다.

 

고창군은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015년 전북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시공사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시공사의 유치권행사 상태이다.

 

또 재판부가 연약지반 유무를 확인키 위해 현장 감정을 진행하던 중 법원선임 감정인이 2차례 사임되는 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도 연약지반 유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김미란 고창군의원은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에게 고창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일반산업단지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그 대책이 준비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이 뭐냐”고 유기상 군수에게 물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7일 본회의 답변에서 “지난 8월 13일 감정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고 31일에는 법원감정료 예납을 마쳤다”며 “오는 9월 19일 감정기일이 예정돼 2개월 정도 소요되는 현장조사가 끝나면 유치권이 해소돼 본격적인 공사 마무리와 기업유치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또 “준공에 대한 법률자문과 함께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지난 7월 추진 위원회 TF팀을 신설해 준공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식료품을 포함하여 목재, 나무, 전기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등 9종의 제조업이 입주가 가능한 상태이다”며 “조속히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치권이 해소되면 농생명식품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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