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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만 지방비 50% 부담하라고?

박종대 익산시의원 “50% 지방비 부담, 타지역과 형평성 어긋나”

작성일 : 2018-08-22 16:4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익산 왕궁면 일원에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50%지방비 부담은 오송, 대구·경북 등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2007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선정된 이후 2014년 기공식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비 5535억원을 들여 232만㎡(70만평)규모의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1단계를 조성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현재 일반분양 55개사 41만5000㎡가 분양돼 총면적 115만1000㎡ 중 36.1%,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총 11만6000㎡ 면적 중 1개사 2만3000㎡가 분양돼 19.9% 분양률을 보인다.

 

또 지난 2012년 마스터플랜을 세울 당시 장비비용은 100%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이밖에 기업운영, 기업지원, 투자유치,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국비 50% 지원에 도비 15%, 시비 35%를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유치한 6곳의 기업지원시설 건립비용 648억중 50%인 324억,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236억400만원의 절반인 118억20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충북 청주 오송읍 연제리 일원에 조성을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해 조성을 시작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건축비 2304억원을 100% 국비로 지원했다.

 

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관리비와 운영비 100%를 지원해오다 지난해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반영해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송의 경우는 국비 80%인 319억9800만원, 지방비 20%인 80억원을 부담으로 하고, 대구·경북의 경우는 국비 387억7400만원, 지방비 97억원이 각각 투입돼 관리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이렇듯 같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지원이 서로 다르다보니 재정 부담이 큰 지자체의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대 익산시의회 의원은 22일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가정책사업인 식품클러스터의 관리·운영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2014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등을 지원키 위해 설치된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은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며 “지원센터,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벤처센터 등은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인 6대 기업지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의 목적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 놓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당초 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울 때 160만평을 조성키로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단계인 70만평을 우선 추진했던 식품클러스터 2단계 90만평 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의원은 “1단계 사업이 50% 분양 시 2단계를 추진한다던 약속을 분양률 80% 이상으로 말을 바꾸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대 의원은 “국가정책사업임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식품클러스터 담당자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비 100% 지원을 토대로 기재부에 심의를 올려 9월 중 국회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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