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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장도 하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어떻게?

지방의회 지원기구 신설 법안 발의, 의정활동 컨설팅도…

작성일 : 2018-08-10 17:5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기능과 역할이 점차 늘고 있는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돼 있고, 정책지원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6·13선거를 통해 많은 의석을 차지한 초선 당선자들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보낸다. 정치적 경험이나 경력도 없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다.

 

시·도와 교육청을 함께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광역의회에 대한 우려는 특히 높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초선 의원은 83명이다. 75%에 달한다. 광주시의회는 초선 비율이 86%나 된다. 경남도는 82%, 강원도와 전남도의회도 74%가 초선이다. 초선의 비중은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진입한 의원 수를 제외하더라도 70%를 상회한다.

 

일부 초선의원은 다선의원이나 퇴임한 ‘선배’의원을 찾아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교육 내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리엔테이션 식의 연찬회 내지 한 두 차례 외부 교육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5분 발언 같은 기초적인 것부터 지역현안을 비롯해 지방조례 재정과 개정 방법 등 알아야 할 것이 산더미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재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오롯이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국회의원이 8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단 한명의 보좌관도 없다. 조례 제정·개정, 예산·결산,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부터 보도자료 만들기까지 모두 지방의원 혼자의 몫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지역 행사에 빠질 수도 없다.

 

이러한 탓에,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의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초선부터 재선까지, 의원으로서 역량강화, 전문성강화는 언감생심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송기헌 의원(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지난 8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지원기구가 상시 행정지원 조직이라면,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 이용호(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전문 교육기관이나 지원 기구가 아직 미비하다보니 이러한 역할을 외부에서 맡기도 한다. 지난달 전북 남원시의회는 업무보고, 추경심사 등 실전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의정활동 연구소를 통해 진행했다.

 

교육을 맡은 양성빈 의정활동연구소장은 국회 보좌관 경험과 제10대 전북도의회 행정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지역현안연구·자치법규 정비 등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양 소장은 “재선 의원들의 의뢰가 더 많다”고 귀띔했다. 지역 행사에 쫒아 다니다보니 본연의 역할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개인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원이 되기 전 다른 직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원은 ‘행정’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수행이 가능한 일”이라며 누군가는 이걸 가르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거수기 노릇에 그친다면 결국 예산 낭비, 각종 비리 등으로 얼룩진 행정의 폐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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