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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모든 아동으로 확대” 촉구

황병직 경북도의원, 불필요한 행정비용 투입 지적

작성일 : 2018-07-12 15:5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은 12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경북도는 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에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원되는 10만원의 수당은 도내 대부분인 11만 6927명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모든 아동에게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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