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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원구성 ‘삐걱’… 일당 독주에 감투싸움만

개원 첫 날 의장단·상임위 선출 과정서 곳곳 파열음

작성일 : 2018-07-04 16:1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민선 7기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각 지방의회들이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 과정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두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소수당은 ‘배려’를, 다수당은 ‘원칙’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며 개원 첫날부터 파행을 빚고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첫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시의회 측이 ‘집회일 최소 3일 전 공고’ 원칙을 어기고 임시회 하루 전 날 소집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상임위원장 6석 중 민주당 ‘몫’을 보장되지 않은데 대한 보이콧으로, 사실상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제대로 문을 열지도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았다. 개원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정한 상태로는 임시회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장석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의사 진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시의회 역시 의장단 분배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1석 차이로 소수당이 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장과 상임위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자 “협치를 요구했으나 점령군처럼 독주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지역구가 돌아가며 의장직을 맡는 ‘관례’를 두고 논란이다. 소수당인 정의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까지 냈다.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의원은 “지금과 같은 1당 독주체제에서는 투명한 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요원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당성 있는 원 구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후보가 나와서 각자 자신의 목표와 포부를 밝히며 의원들과 질의 응답, 후보 간 상호 토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등도 함께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주재하며 사무감독권,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여기에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수준에 준하는 의전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도 받게 된다. 보좌관, 수행비서의 의정활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다선 의원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감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원들이 의장직을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선거에서 시장·군수나 중앙정치에 나서는데 더없이 좋은 발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다.

 

상임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다. 다양한 권한과 함께 상당 수준의 업무추진비가 부여되는 핵심적인 자리다.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중심에 서야 할 의회의 요직을 의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저마다 소통과 배려, 협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회들이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냉소와 우려가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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