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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전북지역 후보자 32억원 선거비용 보전

전북선관위 모두 26명에게 보전액 지급

작성일 : 2020-06-12 17:03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전북지역 후보자 총 26명이 32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1대 국회의원과 재·보궐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유효 득표를 한 26명에게 총 32억1,127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의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유효투표 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

 

 

전북선관위는 이에 따라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3억1,364억원을 감액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모두 19명이 28억9,303여만원을 보전 받았다. 진안군수 재선거의 경우 후보자 2명 모두에게 1억6,189만원이 지급됐다. 지역구시의원선거에 나섰던 5명의 후보자들도 1억5,634억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한 후보에게도 당선과 득표율 여부와 관계없이 3725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이후 위법행위에 쓴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 환수는 물론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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