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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개정안 시행령’ 결정...보수야당 강력 반발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제외...소상공인연합회도 반발 거세

작성일 : 2018-12-24 17:2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 결정에 보수야당과 경제계, 소상공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경제계와 보수야당은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일부 기업의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임금은 시급이 기준이지만, 월급으로도 환산해 주40시간씩 월 174시간(월평균 4.345)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월평균 4.345주)를 더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경제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업주도 주휴수당 부담까지 떠안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지급 규모는 1만원을 넘어, 경영 압박이 커진다며 최저임금을 줄이든지 주휴수당을 제외하든지‘양자택일’을 압박해왔다.

 

경제계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기업과 노조의 합의로 지급하는 약정휴일(토요일 4시간)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증액 경제기조를 고수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결정에 당장 경제계와 소상공인협회가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 한 것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고임금 경영압박으로 폐업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거센 조직적 반발을 예고했다.

 

경제계도 이미 대법원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보수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지만 기업의 약정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다”면서“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기업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은 거리에 나 앉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악을 고집한다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저지는 자유한국당의 제1경제 비상조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년 동안 29%나 급증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면서“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질 않는 ‘불통행보’로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 주휴시간 산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한국 경제는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과 기업들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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