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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벌금130억 … “다스는 MB것”

재판부, MB다스 소유 인정 · 횡령 뇌물은 일부 인정

작성일 : 2018-10-05 15:24 작성자 : 송주헌 (mars14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9일 구속된 이후 179일만의 선고이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등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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