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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망령 들었나” 對 “정의당 대표나 할 소리”

유성엽·정동영, 공공부문 축소 두고 설전

작성일 : 2018-08-03 17:3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정읍․고창)이 자신에게 신자유주의 망령이 들었다는 정동영 의원의 말에 “그런 이야기는 정의당 대표나 할 만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민주평화당 전국대의원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을 두고 두 유력 주자간의 공방이 감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정동영 의원이 SNS를 통해 ‘신자유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으로 “무리한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실업, 비정규직 확대 등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해법이 공공부문 축소가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이 이 같은 글을 올리자 최근 공무원 축소 등을 주장한 유 의원은 사실상 본인을 겨냥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1,000조의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인상으로 국민세금을 가지고 빚잔치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설명하고, “부패하고 비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모두 신자유주의이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경제공부를 더 해야할 것”이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만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한해 100조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 스타트업이나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산업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며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자연스레 늘어 지금같이 세금으로 만드는 한시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제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존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론에 도달한다”며, “경제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통해 쌓은 식견과 인식으로 평화당을 경제정당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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