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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담] “소통·화합·실용의 리더십으로 ‘시민행복시대’ 열겠다”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 오거돈 부산시장

작성일 : 2018-07-25 15:52 작성자 : 박종수 (kimkm@klan.kr)

 

(편집자 주) 6·13 민의를 실은 민선 7기가 출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복지와 주민행복, 지역발전 등을 내걸고 순항 중이다. 본보는 이에 따라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를 마련, 지자체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 본다.

 

 

△ 지방정권교체를 이루셨습니다. 민선7기 부산시정을 이끌게 된 소감은?

 

- 이번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승리요인은 일당 독식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70년 만에 불어온 ‘평화’라는 가치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역사적 변화 흐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 커다란 변화 물결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민들이 견제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된 지난 30여년 간 일당 독점 구조에서 파생된 여러 폐해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로 저와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권력을 바꿔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잘 읽고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70년만의 남북한 평화분위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전 4기 오로지 ‘부산’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오거돈에 대한 신뢰와 동정심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배를 마실 때마다 보내주신 시민들의 격려와 희망의 눈빛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끌어 주신 원동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시민들이 주신 부산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간직하며 ‘소통, 화합, 실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시민 행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민선7기 도시비전과 목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 민선7기 도시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시민 행복’을 도시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시발전을 견인할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시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 혁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주력산업의 고도화, 미래 신산업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로, 청년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 재창조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가족이 행복한 건강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 참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생 현장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은 ‘진짜 소통‘과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형 협치’가 실현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시장이 되는 시정을 펼치고, 실현하겠습니다.

 

 

△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 그간 우리나라는 그간 경부축, 서해안축 같은 수도권 중심 종축에 치중되어 국가발전이 이루어졌기에, 상대적으로 부·울·경과 호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중심의 횡축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횡축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산은 지리학상 특·장점으로 인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접점이자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접점인 동시에 신북방·신남방정책의 핵심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은 서울과는 다른 목표와 전략으로, 세계를 배경으로 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합니다.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 4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기계 산업에 4차 산업 혁명을 연계해 혁신의 날개를 달아주고, 경제체질을 한층 강화하여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둘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통한 물류 Tri-Port 완성과 물류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동북아 물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국제금융센터 고도화는 물론, 부산형 혁신클러스터 등을 통해 금융 허브로 거듭 날 것입니다.

 

넷째, 문화예술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과 문화예술계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에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동북아 해양수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부산의 모습과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청 전경>

 

△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해법이 있다면?

 

- 출산보육은 가족·기업·정부 등 모두 함께 나서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일‧생활균형 지원단을 설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부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과 아울러 기업에서도 가족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적극적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출산과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등 공보육어린이집을 ’22년까지 250개소 확충하고,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 양육부담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여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하고, 통학버스 안전장치를 설치 등 안심보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정책에 맞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의 질환범위 확대와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항목 확대 및 난청 선별검사를 전체 출생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상향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 계획입니다.

 

넷째,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돌봄체계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시 고령화율과 그 증가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 노인인구 : 시 전체인구 347만명의 16.7%인 577천명/18. 6월 기준)

 

특히 노인 빈곤율이 48%에 이르기에 국가의 정책과 발맞추어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7만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로당시설 현대화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대안가족센터 설치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으로 고독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층의 취업난도 문제입니다. 부산의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법이 있을지?

 

- 부산은 지역에 대기업이 없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낮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유치 및 지역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구직활동 지원, 취·창업 기회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장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우수기업 유치, 청년창업지구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상업화시킬 수 있도록 청년창업지구를 곳곳에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점차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부산형 히든챔피언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여 부산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야경>

 

△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입니까?

 

-남북평화시대에 부산은 한반도 물류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 물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에 진정한 물류 트라이포트 완성을 통해 복합운송체계를 갖춘 세계적 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간 부산은 항만도시로 항만 단일 운송체계로 성장 해왔지만, 이제는 부산이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 환동해․환황해경제권의 접점, 신북방․신남방정책의 가교역할 및 북극항로의 허브기능도 맡게 되어 시대에 걸맞게 항만, 철도, 공항을 확대·개편할 필요 있습니다.

 

트라이포트와 연계되는 배후의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플랫폼을 완성해 나갈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 효과는 부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부산의 산업구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고도화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산업 창출로 성장 동력에 가속도를 붙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제조업의 경우, 기존 조선·해양, 자동차부품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주력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파워반도체, 드론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新제조업 발굴․육성하고 서비스업도 관광, MICE 산업 등과 연계하여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며, 의료, 영상․콘텐츠, ICT, 금융 등의 지식서비스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문현 혁신지구(금융, 에너지), 동삼 혁신지구(해양․조선산업), 센텀 혁신지구(디지털콘텐츠, ICT산업)를 연결하는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혁신지구 시즌2’로 돌입해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면, 부산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남권 관문공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그간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의 심장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세계6위의 항만도시로 항만 단일 운송체계로 성장해왔지만, 이제 70년만의 새로운 남북평화 시대가 열리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물류 트라이포트로 복합운송체계를 갖춘 세계적 물류도시로 발돋움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남북종단철도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가고, 극동 러시아 가스관이 부산까지 유입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물자와 사람이 부산으로 몰려올 것이기에 동남권 관문공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부·울·경,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릴 백년지대계입니다. 하지만, 현재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는 도저히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부·울·경이 함께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고 있는 단계로, 향후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공동 TF’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결정당시 지역여론 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는지, 결정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안전․소음문제 등에 대한 확고하고 명확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을 되짚어보아 안전하고 소음 피해가 없어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분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6월 지역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가 저 역시 매우 컸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매몰되어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해 버리고 결국 무산되어 버린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8.3%(478명)가 지역분권형 개헌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며, 우리 부산시민들의 지역분권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설문조사- 설문 주체 :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부경대, 시민정책공방사회여론센터 공동/ 기간 및 대상 : ‘18.7.7~ 8(2일간), 부산시민 7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

 

지역 분권의 문제는 우리 시 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최근 부·울·경 광역단체장 당선인 신분으로 체결한 ‘동남권 상생협약’은 이러한 문제에 화두를 제시한 것입니다. 향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가며 이번에야 말로 지역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자치분권위원회)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포함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자율성 확보, 자치조직권 확대,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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