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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부가세 감면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인 택시에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특례 개인택시로 확대

작성일 : 2021-04-05 10:10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 이를 개인택시 사업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감차 출연금을 부담해 왔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으로는 실제 감차 보상액에 턱없이 부족해 감차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다.

 

김수흥 의원은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이동이 줄고 영업제한으로 야간 운행이 급감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택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헀다.

 

김수흥 의원은 “매주 익산역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분은 택시 기사님들이다.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얻는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개선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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