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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시대, 30주년 맞아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지방교육자치는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시대정신이자 현장 교육주체들의 요구

작성일 : 2021-01-12 08:32 작성자 : 강태원 ( klan@daum.net)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확정(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18일자 공문)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를 계기로 2021년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지원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구성·운영되어 왔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3년 한시조직이었던 탓에, 별도의 조처가 없을 경우, 지난해 말로 조직 해체와 함께 더 이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지방교육자치 관련 조직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기능 재설계 및 조직개편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업무 수행과 연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추진단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적 중요사업의 계속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근거로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단 존속 필요성을 요청해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해 10월,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식발언을 통해 학교자치, 교육자치를 언급해왔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분권 및 학교 자치 확산·정착, 유·초·중등 교육분야의 지속적 권한·사무 이양 등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현장은 교육자치 역량이 커지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향후 교육부-시도교육청 연계, 현장 소통 등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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