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list

2살배기도 주택임대사업자…미성년 229명이 412채 보유

이용호 의원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해야”

작성일 : 2020-08-12 13:3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갓 돌을 지난 두 살배기 간난아이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이는 돌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보유한 주택 1채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총 412채에 달한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대한지방자치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9.24 목

    강원도

    15°/20°

    19℃

  • 09.24 목

    경기도

    13°/23°

    21℃

    흐림

  • 09.24 목

    경상남도

    17°/24°

    22℃

  • 09.24 목

    경상북도

    16°/25°

    23℃

    흐림

  • 09.24 목

    광주광역시

    15°/27°

    24℃

    구름 많음

  • 09.24 목

    대구광역시

    16°/25°

    23℃

    흐림

  • 09.24 목

    대전광역시

    15°/25°

    23℃

    구름 많음

  • 09.24 목

    부산광역시

    18°/25°

    24℃

  • 09.24 목

    서울특별시

    16°/25°

    23℃

    구름 많음

  • 09.24 목

    세종특별자치시

    13°/25°

    23℃

    구름 많음

  • 09.24 목

    울산광역시

    17°/23°

    22℃

  • 09.24 목

    인천광역시

    14°/24°

    22℃

    구름 많음

  • 09.24 목

    전라남도

    16°/26°

    24℃

    구름 많음

  • 09.24 목

    전라북도

    14°/25°

    23℃

    구름 많음

  • 09.24 목

    제주특별자치도

    18°/22°

    21℃

  • 09.24 목

    충청남도

    13°/23°

    21℃

    구름 많음

  • 09.24 목

    충청북도

    12°/24°

    23℃

    구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