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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 “경제회생 구체적 대안 내놔라”

제376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 전반 걸쳐 어려운 상황 비판

작성일 : 2020-02-20 11:39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유성엽 민주통합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제376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경제가 심각한 상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유성엽 대표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특히 유 대표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다면서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 산업 일자리 7만 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처럼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데도 정부가 아직까지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 정치, 사회,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도 조목조목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유 대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또 “최악의 국회로 전락과 함께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이룩했던 공로를 인정하고, 그간 저임금 고노동을 강요받았던 만큼, 노인세대의 행복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보장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에 대해 철밥통으로 표현하면서 공무원 수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인사정책도 꼬집었다.

 

민간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6.5년에 불과한데 반해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이라는 것.

 

퇴직 후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공무원연금은 240만원이다면서 무려 6배 차이가 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국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하고 각종 자동화 서비스로 업무량은 현저히 줄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공무원 숫자 30% 축소와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 즉 ‘공공부문 3·3 개혁’을 국민들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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