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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여의도 출장 중

내년도 예산 놓고 국비 확보전… 잇달아 ‘국회行’

작성일 : 2019-11-11 15:46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철을 맞아 조금이라도 ‘제 몫’을 더 확보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칼자루를 쥔 예산소위가 각 사업별로 예산 증액·삭감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지자체장들은 저마다 발품을 팔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1일과 12일, 연이어 국회를 찾는다. 송 시장은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 울산지원 설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후, 기획재정부 핵심 간부와 예결위 간사들을 차례로 만나 국비 확보전에 나선다.

 

지난 8일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았다. 김 시장은 스마트제조혁신 기반조성,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목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앞서 6일과 7일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각각 국회를 방문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남동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주요사업에 힘을 보태달라고 간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주 김재원 예결위원장, 최교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석기 송언석 예결위원 등을 차례로 만나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중앙선 복선전철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공항 건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예산소위는 민주당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충남·충북·경남·광주·부산·대전이 각 1명씩, 경기3명, 경북2명이다.

 

예산을 ‘따내거나’ 혹은 ‘쳐내는’ 마지막 관문인 예산소위 구성에 따른 반응은 제각각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못한 지자체들은 셈법이 더욱 곤란하게 됐다.

 

강원도는 예산소위 합류에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 심기준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끝내 포함되지 못하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강원도는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막판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이다.

 

전북도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결국 막판 명단에서 제외되며 ‘기댈 언덕’을 잃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비롯한 SOC 등 핵심사업 예산 증액에 한층 힘이 부치게 된 모습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정권의 이익을 위한 소모성·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500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순삭감 목표를 14조5000억 원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전까지 예결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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