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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매년 20억원 넘는 통행료 미납액 발생

국회 안호영 의원, 성숙한 시민의식 아쉬워...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작성일 : 2019-10-17 16:20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도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매년 20억원이 넘는 통행료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2016년 이후 연도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내역’에 따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서울 외곽과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어, 3번째로 미납액이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1억원을 비롯해 2017년 25억원, 2018년 27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도 8월말까지 18억원이 미납됐다.

 

연간 25억원에 가까운 미납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납건수로는 2016년 77만249건, 2017년 81만1,940건, 2018년 88만5,345건, 올해(8월까지) 59만6,658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 액수는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81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총 3377만7022건이다.

 

안 의원은 현재 9,400원에 이르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4,900원으로 인하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천안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민간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한편 안 의원은 “천안논산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협의해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운전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통행료 인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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