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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국회의원, "농어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특별히 낮추겠다" 답변 이끌어 냈다

8일 농업협동조합 국감, 김 의원, 농어민 경제 부담 차원서

작성일 : 2019-10-08 16:40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8일 열린 농업협동조합 국정감사장에서 김병원 농업협동조합 회장으로부터대출 진행시 일반인과 농어민을 분리해 중도상환수수료율를 낮추는 제도를 마련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원 회장이 답한 것.

 

김 의원은“농협은‘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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