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LH 국정감사서 드러나...장기 공가 해소방안 마련 주문
작성일 : 2019-10-04 16:38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국민임대주택인 익산시 목천동의 한스빌 아파트 53세대가 무려 10년 8개월 동안 입주민이 없는 공가 상태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산 한스빌 아파트는 총 529세대 중 10.0%인 53세대가 무려 3,946일 동안 공가 상태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익산 한스빌 아파트는 민간건설사 부도로 입주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LH에서 2008년 매입했다.
하지만 익산시 외곽에 위치한데다 인근에 논,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 불리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형(7.8평) 원룸 아파트이고, 양측벽 및 최고층 세대에서의 난방, 수압 등 반복적인 하자도 발생함으로써, 입주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익산 한스빌처럼 장기적인 아파트 공가는 지역활력 저하, 공동화 현상 등의 이차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며 “공가상태가 장기화되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 입주조건 완화, 시설 리모델링 등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 중 가장 긴 공가일수를 기록한 아파트는 대전 산내3단지, 행복주택은 충북 충주첨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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