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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법원공무원 해마다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송기헌 의원, 여전한 음주운전 적발률 지적

작성일 : 2019-10-02 17:4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으나 법원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민주당‧강원 원주을)은 2일 법무부에서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공무원을 분석한 결과 총 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송기헌 의원이 분석한 법원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자는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6년 12명, 2017년 14명, 2018년 1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유형은 견책 15명, 감봉 28명, 정직 6명, 해임 1명 등으로 송 의원은 실제 징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판 여론이 거세며 윤창호법 논의가 한창일 당시 최근 5년간 단 1건도 없던 판사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등 2018년에만 판사 음주운전 2건이 기록됐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판사의 경우에도 혈줄알콜농도 0.092%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A부장판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혈줄알콜농도 0.056% 상태에서 승용차를 200m 몰다 적발된 B판사는 견책에 그쳤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판단하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스스로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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