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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도입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정치적 행보는?

6월 정치적 결단 늦어질 수도, 지난달 전북 찾은 정 의원, 6월 정치적 결단 밝혀

작성일 : 2019-06-05 17:04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정치권이 바른미래당 정 운천 국회의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6월 또 다른 정치적 행보가 예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의 움직임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돼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정 의원의 석패율제 도입 발언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석패율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고 있는 지역구도 투표 성향에서는 여야 후보가 영호남에서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석패율 도입이라면서 강하게 주장했었다.

 

지역주의 투표 행태로 치러지는 현 선거제도에서는 바로 석패율제 도입이 가장 이상적인 선거행태라는 그의 지론인 셈이다.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석패율제도라고 설파하고 있는 이유도 정 의원이 자유한국당 행으로 기울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6월초 정치적 결단 미뤄지나,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 카드는 왜?

 

지난달 21일 전북을 찾은 정운천 의원은 지역통합 견인에 강한 신념을 갖고있다면서 6월쯤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 4일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이란 정치적 결단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입당이 전망되고 있는 정 의원의 정치적 계산은 석패율제 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경우 그 때 가서 자유한국당으로 갈아타도 늦지 않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인 듯 하다.

 

이에 따라 전북정치권 및 정치 호사가들은 석패율제 도입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제스처를 보면서 자유한국당 입당은 일단 차후로 미루고,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의 한 측근은 “석패율제 도입에 승부를 띄운 것은 그의 지론대로 지역구도 타파를 깨트리자는 데 있다”면서 “정치적 결단을 조금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의 정치적 결단은 석패율제 도입과 선거법 개정 논의 등 여야의 변수로 남아 있어 6월이 아닌 차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전북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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