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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 자치분권 실현을”

국회 김민기 의원, 국회 대토론회서 주장

작성일 : 2019-04-15 09:4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 을)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서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법”이라며 “올해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시, 충청투데이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꼬집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하는 세종시법을 개정해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개발과 국가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제 강화를 통해 민주적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위해 법률 목적 ‘자치권’ 명시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율성 강화 △읍면동 특수성에 따른 시민 결정권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를 통해 이춘희 시장은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김민기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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