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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제정, 한식 경쟁력 높여야”

박완주 의원 13일 한식진흥법 제정 공청회

작성일 : 2019-03-11 10:37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과거 한식정책에서 벗어나 한식의 위상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오는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해 11월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 과제, 한식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필요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최희중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의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 과제’란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이은정 한경대학교 영양조리학과 교수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식산업은 정책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한식진흥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에 단편적 근거 조항이 전부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한식진흥법은 한식의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촉진,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진흥의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고, 전문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한식 정책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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